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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받을 때마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고 언급하며 완강히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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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떠났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가 완연하다.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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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이라며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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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18년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강남권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서울시를 의식해 접은 적이 있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 집값을 잡은 것은 결국 강남 보금자리 주택이었다는 점에서 정부로선 이들 지역에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달 말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들어가게 된다면 방침을 밝히는 정도가 될 전망이다.

공식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려면 지구지정 단계까지는 가야 하지만 이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당정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본격 논의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유지한 채 도심 공급을 대규모로 늘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부담이다. 향후 정부와 서울시의 협상이 그린벨트 해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당정에서 주택 공급 확대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유형을 제시했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빠져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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