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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에 따른 경우, 실태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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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업주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전체 진정 사건 중 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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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가 발표’2018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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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 약 1만명 중 8.1%가 최근 3년간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재직자가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경우(16.5%)가 민간 사업체(6.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회식 장소(43.7%)와 사무실(36.8%)이 주요 발생 장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 성추행 의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급자의 집무실 등이 성희롱 범죄의 우범지대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직장 내 지위·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올해 5월까지 괴롭힘과 관련해 고용부에 접수된 진정 사건 수는 총 406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진정 사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40건으로 전체 중 1% 수준이었다.

괴롭힘 유형을 살펴보면 폭언이 전체 진정 사건의 절반 가까이(48.7%)를 차지했다. 괴롭힘 목적의 부당인사(25.8%), 따돌림·험담(14.1%)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9일 국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현장의 대응과 향후 과제를 파악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고용부에서 위탁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뤄진 상담 내용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마트 종사자 등 여성이 많이 일하는 직종에서 상담 요청이 많았다. 플랫폼 노동자, 계약직, 인턴, 수습근로자 등 고용 형태상 사회적 약자 지위에 놓인 사람들의 상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이어 고유정(37) 의붓아들 사망 사건 역시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재판부가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며 내린 이유를 요약하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